2021.03.31 DAY10 "LH 불법투기"

투기의 교과서가 된 시흥시 과림동에 가다|김동인기자

공공기관인 LH에서 직원들이 미리 정보를 얻어 땅을 투기해 계속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. 토지 관련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투기를 한 것이다. 급하게 흙을 쌓아 나무를 심어 어엿한 농토로 인정받아 농민을 위한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.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그 직원들의 수익을 회수하고 처벌할 방법이 없다. 정부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,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보강해야 한다.

또한 LH 직원 자살 사건을 접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.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인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는 대신 죽음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.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

https://www.sisai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146

투기의 교과서가 된 시흥시 과림동에 가다 - 시사IN